- 재범사고의 40.8%는 3회 이상 재범사고 -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모두 경기도 압도적 1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3,685건으로, 그 중 28,009건(44%)이 재범사고였고, 재범사고의 11,440건(40.8%)은 3회 이상 재범사고였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5,818건이 발생한 경기도로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건 중 1건(24.8%)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그 뒤로 서울 9,144건, 충남 4,327건, 경북 4,102건, 인천 3,409건, 경남 3,265건, 전남 3,017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가 1,150건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역시 전체 28,009건 중 경기도가 6,978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37건, 충남 1,978건, 경북 1,950건 순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재범사고도 많았다. 반면, 지역별 재범률에 있어서는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이 가장 높은 곳은 50.2%를 기록한 경남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이 47.5%, 강원 47.0%, 부산 45.7% 순으로 재범률이 높았다. 지역별 3회 이상 재범률의 경우 경남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21.7%, 경북 21.3%, 강원 20.9% 순으로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전년 대비 2017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1.3%)한 반면, 3회 이상 재범사고는 오히려 13.2%나 증가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