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외상거래 올해(9월까지) 230여억원 규모, 이자수입 3억 1,400만원!
그 중 특정기업 2곳의 외상규모가 61여억원으로 전체의 26%!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 우량한 특정기업에 편중지원, 재정비 시급하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운영하는 비축물자 외상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비축물자 외상거래가 230여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외상이 61억 원으로 전체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A기업의 경우 올해 16회의 비축물자 거래를 했는데, 전체거래를 외상으로 거래했으며, 이 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은 1,700억 원에 육박했다.

또 다른 B기업의 경우 올해 18회의 비축물자 거래를 했는데, 그 중 13회를 외상으로 거래했으며, 특히 해당기업의 경우 모회사 그룹이 ‘18년 매출액 목표가 2조 2,000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할 외상제도가 특정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엄 의원은 “조달청의 비축물자 외상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고, 자금난을 겪는 전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