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017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연거푸 5등급 그쳐
-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에 10점 이상 미달
-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도입·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침 등 부실
- 어기구 의원“반부패 실천 제도개선 노력 시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농촌진흥청, 특허청, 2017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산업부와 함께 최하등급을 부여받았다<표 1,2>.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도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의 6개영역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이다.

이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는 2016·2017년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이 각각 82.3점, 85.8점인데 반해 산업부는 평균점에 한참 못 미치는 66.65점, 75.67점을 받았다<표 3>.

산업부의 점수가 낮은 것은 특히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문화 정착’영역에서 저조한 평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경우 민간단체와 청렴 협력체 구성과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렴개선 효과부문에서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32.96점)를 받았다.

2017년에는 청렴문화 정착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의 내용이 부실하고,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과 부서장급이상 간부의 집합교육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의 부패 개선 노력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반부패 실천을 위한 산업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