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하경제양성화 1호 「가짜석유조사」 1,932억원 추징, 실제 징수율 단 5.33% (103억원)

- 13년 2월 국세청 「가짜석유조사전담팀」 신설, 대대� � 세무조사

- 탈루세액 추징 후 납부관리 부실, 1,800억원의 혈세 증발

- 가짜석유 연간 탈세 1조 7,000억원 추정 → 징수액 103억원

최근 5년간 국세청 부당과세 3조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금 적을수록 부당과세 인정못받아...

-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최근 5년간 3조원

- 국세청의 과다부과로 인한 세무사 수임비만 6,000억 이상으로 추산!

- 세금액 낮을수록 부당과세 인정안돼...돈없으면 부당한 세금도 내야하나?

국세청 저소득층 지원 예산 852억 미집행

인력부족으로 근로장려금 부실 지급 우려돼...

- 근로장려금 신청률과 지급률 사상 최저! 852억 저소득층 예산 미집행...

- 수혜자 75만가구 중 현장확인 34건에 불과, 신청 후 미수령금은 217억에 달해

- 근로장려금 부실 지급 막으려면 관련 인력 충원이 시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0”건

- 2014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국세청 예산은 단 47백만원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극대화할 국세청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