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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국정감사] 경찰청

    • 보도일
      2018.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주승용, 2020년 4월까지 교특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통과시키겠다 -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아 -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확산 우려 2. 경찰시험승진 폐지하고, 특진 확대해야 - 최근 10년간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 출신 승진시험 합격자, 전체 합격자의 68.5% -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 - 잦은 송년회로 인해,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치안공백 우려 3.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최근 3년 간 경찰관 테이저건 사용건수942건, 사격훈련 사실상 ‘미비’ 4. 마약청정국 지위 위협받는 대한민국 - 인터넷, SNS으로 유통구조 이동 - 양귀비, 대마초, 필로폰 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통 5. 줄지 않는 경찰관 자살, 경찰트라우마센터 상담사는 여전히 인력부족 - 최근 4년간 매해 평균 22명 경찰관이 자살해 - 경찰관 전담 트라우마 치료센터 상담인력은 1명 뿐 6. 단계적으로 경찰대 폐지하고, 과도한 혜택은 중단해야 -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인사에 경찰대 출신이 평균 50% - 경찰대학 학생들, 졸업 후 검증절차 거쳐서 ‘경위’로 임관해야 7. 교통 과태료 체납액 8,993억, 징수행정 강화해야 - 5년 이상 체납액 6,138억원, 10건 이상 체납액 5,750억원 - 법인 최다 체납액은 26억원, 32,625건 8. 순찰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고물, 절뚝거리는 경찰의 발 - 전국 순찰용 이륜차 1,218대 노후화 심각 - 내용연수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