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부 항목의 누락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 상향을 촉구하였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6일(월) 개최된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예타조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변지역 개발계획 일부 누락, 연계구간 편익 제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타에서 20~30%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김천~거제 186.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KDI의 예타조사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미반영되고 서울~김천 구간과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제외되어 있었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20년 준공예정으로 남부내륙선이 건설되면 승객과 물류 운송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타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이 20~30%에 불과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25~30%는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준경 KDI원장과 구윤철 기재부심의관은 “예타조사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상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시 예타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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