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엄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 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