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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농어촌공사 수익사업 혈세 낭비”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정훈 국회의원
“5,344억 투입해 1,508억만 회수, 원금도 못건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 의존형 경영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전개해 오고 있는 수익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 ․ 화순)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5,344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1,508억원으로 전체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수익사업을 해오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유휴부동산 활용 ▲저수지 수변개발 ▲전원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며, 총 93개 지구 중 64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9개 지구가 사업 시행중이다. 신 의원은 “2,423억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에서 전체 개발면적 1,870ha 중 1,013ha가 올해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액은 429억원으로 회수율이 1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횡성 우천단지를 제외하고 올해 모두 완공 되는데 미분양으로 인해 997억원의 사업비 중 회수액은 212억원(회수율, 21.7%)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계획과 미분양 대책을 추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경우 투입액 50억원 중 6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가장 낮은 12%에 불과하다”면서, “8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공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액이 너무 적다”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었다. 신 의원은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고 자립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수익은 내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