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대비 실제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대상 비율이 0.0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이는 세무조사 대상 1,000명 중 9명만 조사를 받는 다는 것! - 선진국 보다 크게 낮은 국세청 평균 비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도 0.99%로 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 100개 법인 중 1개 남짓 세무조사를 받는 것! ○ 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 0.2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0.09%까지 낮아짐.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비율 또한 2004년에 1.74%였으나, 2013년에는 0.99% 수준. ○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0.15%,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1.09%로 전체 국세청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나, - 선진국의 세무조사 비율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 - 2012년 기준, 개인사업자 미국 0.25%, 일본 0.22%, 법인사업자 기준 미국 1.59%, 일본 3.7% 조사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로, - 영국(12.5%)의 2배, 미국(8.7%)의 3배 수준인 현실 속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부족 해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세무조사 비율 높여야만 할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