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유관기관장보다 직급 낮아 -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 소방준감(3급) → 소방감(2급) 필요 2. 승강기안전공단,‘주먹구구’식 승강기 안전점검, 대안마련 시급해 -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 10대 중 1대, 매년 점검결과 누락 혹은 지연입력 - 자체점검자 평균연령 50대, 현장에서 효율적인 점검결과 입력대안 마련해야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포함해야 - 석유화학 산업단지 사고,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커 -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데, 석유화학산단은 과세 안 돼 - 화학사고로 인한 유·무형 피해 많아,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4.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승강기 - 지진감지센서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상황에 2차 피해 가능성 있어 5. 모호한 경찰 공권력,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 무기력해지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많아 -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 등 커지는 공권력에 대한 우려도 -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6. 알지도 못한 채 범법자 되게하는 교통법 개정 -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2013년 대비 2017년 1.5배 급증 - 경찰청 정책 홍보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원 불과 7.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우울증 진단서 제출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차례 상해 전과 - 심신미약으로 인한 흉악 범죄자,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8. 교통방송 지역불균형, 각 지자체별로 방송국 설치해야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특정지역 편중된 12개 시·도만 운영, -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춘 방송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