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일
2018. 10.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행안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유관기관장보다 직급 낮아
-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 소방준감(3급) → 소방감(2급) 필요
2. 승강기안전공단,‘주먹구구’식 승강기 안전점검, 대안마련 시급해
- 전국 65만 여대의 승강기 10대 중 1대, 매년 점검결과 누락 혹은 지연입력
- 자체점검자 평균연령 50대, 현장에서 효율적인 점검결과 입력대안 마련해야
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포함해야
- 석유화학 산업단지 사고,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커
-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데, 석유화학산단은 과세 안 돼
- 화학사고로 인한 유·무형 피해 많아,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4.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 승강기
- 지진감지센서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
-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상황에 2차 피해 가능성 있어
5. 모호한 경찰 공권력,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 무기력해지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많아
-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 등 커지는 공권력에 대한 우려도
-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6. 알지도 못한 채 범법자 되게하는 교통법 개정
-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2013년 대비 2017년 1.5배 급증
- 경찰청 정책 홍보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원 불과
7.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우울증 진단서 제출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차례 상해 전과
- 심신미약으로 인한 흉악 범죄자,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8. 교통방송 지역불균형, 각 지자체별로 방송국 설치해야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특정지역 편중된 12개 시·도만 운영,
-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춘 방송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1029-[2018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