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 내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기 위해 지정한 임산부의 날을 아홉 번째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면 ‘국가 책임 보육’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와 논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무상보육 재정난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그 결과 최근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15년에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전국의 영유아 학부모들이 무상보육 중단을 우려하고 있는 등 정부가 아이 낳아서 키우기 더 힘든 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201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신생아와 고위험산모 지원, 영유아 건강 관련 예산과 보육료 지원예산, 양육수당,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보육예산과 저체중아‧조산아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다.
정부는 말로만 출산 장려 할 것이 아니라, 출산한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산모와 영유아 지원 예산, 보육 예산 등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정부예산 편성 시 삭감된 내역을 반드시 되돌리도록 하겠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세대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모든 임산부 여러분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시기를 기원한다! .
2014년 10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여성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