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1년 10월 한국 방한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어떤 군사적 시나리오를 작성하든 거기에는 별로 관심 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 미국이 무슨 권리로 우리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느니 마느니 하는 계획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한단 말인가!


핵무기 사용,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곧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끔찍한 상황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중단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국의 패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참혹한 발상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방적 통보에도 아무 말도 못한, 아니 한 마디 항의는커녕 덮어두고 숨겨오다가 3년이나 흘러 저들의 회고록에서나 확인하게끔 한 이 나라 정부 관료들의 한심하고 참담한 모습이다.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보인다며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대신 핵무기로 반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저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핵무기 사용이, 핵전쟁이 이토록 심드렁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언급될 사안인가!


다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다.
당시 한국의 국방장관은 김관진 실장이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자들에게 나라의 국방을 맡기고 어디 우리 국민들이 단 하루라도 편히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겠나!


김관진 실장은 즉각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장 국회의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군사주권조차 갖지 못한 '비정상적'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겪어야 하는 수모이자 굴욕이다.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한사코 반대하는 박근혜 정권은 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 실제로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조금도 더 연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즉각적인 반환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