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후 해양 마약거래 적발 급증!

- 해경이 ´13년 이후 적발된 필로폰 98.66g, 3200명 투약분량! -- 올해 9월까지 적발 건수 지난 해 1.5배!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363건, 298명에 달했다.

[표1. 2013년 이후 마약 단속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양귀비 15,288주가 적발되었고, 필로폰은 98.66g이 적발됐다. 필로폰 98.66g은 약 3,2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1회 투약분 : 0.03g)

    ※ 2017.12.7. 인천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참고
       - 마약류 밀수사범 집중 수사 결과 : “필로폰 약 4.8kg(약 16만 명 투약분, 소매가 160억 원 상당)”

■ 연도별 적발실적은 2013년 114건, 98명에 달했으나, 2014년 40건으로 급감한뒤 해경이 국민안전처 해양경찰본부로 개편된 2015년에는 3건에 그쳤다.

[표2. 연도별 마약 단속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2016년 56건으로 급증한 뒤,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9월 현재까지 90건이 적발돼 지난 해 전체 적발 건수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2015년 이후 마약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지난 해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경 측은 마약 적발이 급증한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더욱 물 샐 틈 없는 마약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