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전라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이 전주에 왔다. 송하진 전북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다. 올 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은 70%가 넘는 지지를 받으셨고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도 14곳 중 10곳을 우리가 이겼다.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그동안 애써주신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의 큰 공장 2개가 폐업이 됨으로써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다. 경선 때도 제가 군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 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차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 30일날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족했다. 그 동안은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새만금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새만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은 경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여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자는 것도 바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10조 정도 투자를 유치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전체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지로 쓸 수 없는 지역,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인 전체 새만금의 9.5%정도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그런 투자수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만금이 다 완성된 뒤에 이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내일쯤 되면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다행히 노-사-민-정 간에 합의가 거의 마무리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군산에도 군산에 맞는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전북도와 저희 중앙당에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기업은 부담이 줄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부족하면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다행히 조선사업 분야는 약간 회복세를 보인다고는 하는데 군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거리가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같이 모색을 해나가겠다.   실제로 지금 전북에는 여러 군데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지금 연륙교와 연결된 선유도라든지 여러 곳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런 형태의 관광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양성해서 관광을 와서 소비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중앙당과 전북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기회만 되시면 새만금 발전, 개발속도를 내달라고 하시고 계신다. 그 만큼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침 정부가 새만금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미 송하진 도지사님이나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황해경제권’이라는 거점으로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엔진을 하나 더 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있다. 새만금이 없으면 어떻게 ‘환황해경제권’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린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지원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특별한 쟁점이 없는 세계잼버리대회지원특별법은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에도 속도를 내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짧지만 현안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드리겠다.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분들도 받아들이실 수 있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 설계에 전력을 기울여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당에서도 11월7일 이와 관련한 발의를 이철희, 전해철, 저 이 세 명이 합동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이런 노력들을 거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송하진 지사님과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님들 반갑다. 그리고 감사하다.   지사와 대표와 또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이 충분히 말해서 저는 그 내용을 더하지 않겠다. 다만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는 도시발전의 과정을 볼 때 교통망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도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새만금 공항이 계획대로 2023년까지 개항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요즘은 대체로 지역거점공항과 해외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해외수송의 패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지역에서 입출입국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와 함께 미래 중국관광객이나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조속히 개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강제 징용자'가 아니라 '한반도 출신노동자다'라는 표현을 했다.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말에 버금가는 역사왜곡이라는 지적을 한다. 정치인들이 결코 역사에 관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설훈 최고위원   전북 경제가 군산 경제로 인해서 대단히 안 좋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터인데, 하나 하나 점검해 나가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천되어서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방안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전라북도에서 논의 되는대로 실천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