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 주민투표 성공적 진행 환영 - 정부는 삼척 핵발전소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10월 9일 삼척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삼척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67.94%의 높은 참여율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환영하며,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을 보여준 삼척시민들께 찬사를 보낸다. 정부는 그 동안 신규원전건설 후보지 결정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삼척 시민들의 민의를 소홀히 다뤄왔다. 10월 10일 삼척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도 정부는 주민투표 실시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효력이 없음을 재차 주장했다. 신규원전건설은 국가사무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간의 일방적 핵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84.98%의 주민들이 신규원전 반대를 표명하여 삼척시민들의 의사는 명확해진 만큼, 정부는 핵발전소건설 예정구역지정고시를 해제하고 향후 핵발전소 건설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앞으로 삼척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 신규 핵발전소 추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