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 4조2,500억 육박 - 최근 5년 개인파산면책 접수 38만4,000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개인파산면책 1만8천여건 전체의 5% / 금액 4조2,500억여원에 달해 - -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2%(1,700여건)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아 - -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금액은 5억→27억 증가, 위반은 3,415건→1,094건 감소해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악화되며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일정한 수입이 있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접수건수가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반면,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가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실제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