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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김태원)
보도일
2014. 10.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1.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7곳은 내진설계 반영 안 돼
- 내진설계 미반영 경북, 충북, 강원·충남·경남, 경기 순으로 많아
2.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4년 동안 3.2배 급증
- 경부선, 남해선·서해안선, 서울외곽순환선 순으로 많이 발생
3. 잦은 고장으로 과적차량 단속 못 하는 과적단속장비
- 2011년 이후 고장 622건, 월평균 14.4건 발생
- 영상촬영장치, 축하중검출기, 차로형주제어기 순으로 고장 많아
- 영천, 김포·대동, 부산·인천영업소 순으로 고장 많아
4. 고속도로 휴게소, 소방관련 안전불감증 여전
- 12곳의 휴게소에서 소방법규위반 99건 적발
- 주방, 화재 취약한 샌드위치판넬 사용, 방화문 잠금장치 탈락,
소화전 앞 물건적재, 피난유도등 미점등
- 화재교육 일부 직원만 참여, 화재시 직원 본인의 임무 숙지도, 대응력 낮아
5. 교통사고로 이용객 안전 위협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 월 평균 3.4건 발생, 최근 5년 동안 1.5배 급증
- 사망 22명, 부상 105명 발생
- 주시태만, 졸음, 과속 순
6. 도로공사, 국유지 관리 엉망
-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자 45.9배, 면적 20.2배 급증
- 2009년 7,485㎡(2,268평) → 2014년 7월말 151,309(45,851평)
- 불법점유지 59.8%(90,433㎡, 27,404평)는 원상회복 안 돼
- 불법점유자들 재임대로 2억1,705만원의 부당이득 챙겨
- 변상금 1억 7,252만원 부과했지만 3.6%인 616만원 징수
7. 고속도로 2차사고로 월평균 4명 사망
- 2009년 이후 사고 442건 발생, 월평균 6.5건
- 사고원인 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 과속 순
- 경부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중부선, 영동선 순으로 발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08-2014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김태원)14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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