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관용차량 방만사용” -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량 운행하고, 일부는 차량운행기록까지 허위로 기재” - “차량운행 일지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관리부실” - “관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준하는 공통된 차량관리규정 마련해야”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일부는 차량운행기록까지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용차량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1) 2.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연구기관별 관용차량 운행일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안전행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특정 임직원의 출퇴근과 전용목적으로 일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심지어 국토연구원은 주말 등 공휴일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규정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일부기관은 관용차량의 사적운행도 모자라 운행일지까지 허위로 기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연구원의 경우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특정 임원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일산에 위치한 교통연구원에서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호텔까지 200km, 일산에서 양재동까지 120km를 운행했다고 기재하는 등 운행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제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관용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관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각 연구기관들의 관용차량 사용과 관리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통된 양식의 차량운행 일지나 세부적인 차량관리 규정도 만들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은 아직까지도 기관장 차량의 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고, KDI나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까지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올해 1월부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운행일지가 있더라도 부실한 기록관리로 인해 실제 운행기록을 정확히 살펴볼 수 없는 기관도 산업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이르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6. 김기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관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타파를 위해서라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방만한 차량운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의 공통된 차량관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