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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고시 폐지 추진」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보도일
      2018. 11.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폐지 추진」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 입법고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 의결 사항을 문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으며, 문 의장은 자문위 의결 사항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 채용제도를 포함한 국회 인사 및 조직분야의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입법고시 제도에 관하여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폐지를 논의·의결한 바 없으며 국회사무처도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둘째, 입법고시제도와 관련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논의사항은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