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국내 위탁운용사의 경우 성과평가주기 단기적(반기), 반면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우 정기등급평가 및 평가기준 없음. ‣ 해외 위탁운용사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정기등급평가 및 평가기준 설정 필요 ‣ 주식, 채권이라는 위험자산 속성 상 위탁운용사의 연기금 운용 성과평가를 장기적으로 재설정해야 ※별첨1: 국내 및 해외 위탁펀드 평가주기 및 평가방식 현황 ※별첨2: 년도별, 국내·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위탁운용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23일(화)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우 별다른 평가기준에 따른 정기등급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국내운용사의 경우 성과평가주기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다만, 성과평가 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해당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방침을 단기투자 성향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경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한편 주식,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해외운용사의 경우 별다른 정기등급평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등급평가 대신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운용사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에서 자금 추가배정 또는 회수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위탁운용 주식수익률의 경우 2014년 –4.14%에서 2015년 4.48%로 수익률이 전년 대비 8.62% 차이가 있었으며 2017년 23.91%에서 2018년 6월말 기준 –4.96%로 수익률이 전년 대비 28.87% 차이가 있었다. 국내위탁운용 주식수익률의 기복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의 경우 위험자산의 속성 상 세계 경제 흐름의 우발적인 변동 요건에 따라 운용 성과의 기복이 늘 존재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국내위탁운용사의 성과평가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위탁운용 펀드메니저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단기적 성과평가기간의 압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단기수익추구성향의 투자방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연기금의 주식, 채권투자는 위험자산의 속성 상 운용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탁운용사의 성과평가 주기를 장기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국내 위탁운용 주식수익률의 기복이 큰 편인데, 국내 위탁운용사의 성과평가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위탁운용 펀드메니저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단기적 성과평가기간의 압박에 따라 단기수익추구성향의 투자방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수익률 기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덧붙여서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우 국내 위탁운용사와 달리 별다른 정기등급평가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