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주도적 결실이 맺어지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길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27일)부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을 계기로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우호 협력 및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와, 내년부터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양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일정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도 반드시 성사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정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 일정을 통해 북미 간 중재자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상외교, 다자외교, UN외교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포용 국가’의 비전을 적극 전파하며 국가적 위상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의 철저한 이행 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다.     ■ 유엔 안보리의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제 면제를 환영하며,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남북협력 사업이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데 따른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철도연결조사 제재가 해제된 것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안전보장이사회는 평창올림픽,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인적 왕래와 관련한 제재 면제는 허용했으나, 이번 북한내 철도 남북 공동조사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남북이 빠른 시일 내에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철도 연결 착공식도 진행하길 기대한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되어 민간예술단체는 물론 학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뒤를 이어 통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북 제재해제가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 국방부의 독수리훈련 축소 방침 등 미국의 대화 지속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북미 고위급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T 아현지사 화재, 빠른 복구 완료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KT 아현지사 건물과 통신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서울 서북부 지역에 통신 대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화와 인터넷, ATM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배달주문과 카드결제가 마비되는 바람에 ‘주말장사를 망쳤다’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으로 오늘 2차 정밀감식을 실시하는 만큼, 화재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리 감독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번 KT 화재 사건을 계기로 “중요통신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통신사가 자체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화재사고는 한순간에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앗아가고, 특히 주요시설의 화재인 경우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서는 결코 안 된다. KT와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중요 시설에 대한 백업시스템과 방재시스템 구축 등 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 대표성과 비례성 보강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바와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우리당의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크게 환영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카드수수료 인하대책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의 핵심은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 확대이다.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를 차지하는 매출액 30 억원 이하인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이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약 2만개의 경우에도 가맹점당 약 1,000만원,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2배 확대도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본다. 또한 고용여력이 있는 도ㆍ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 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아울러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민생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