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는 민노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18. 11. 28.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지난 23일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최철규 대표와 김 모 상무를 감금하고, 김 상무를 집단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행의 정도는 심각할만큼 잔혹해 김 상무는 안와골절, 코뼈 함몰, 치아 골절 등의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섯 번의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마치 ‘노조가 하는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진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민노총의 호위무사인가? 민노총에게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면책특권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었다. 민노총이 최근 3개월간 관공서 7곳을 불법점거 했음에도 경찰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할 뿐이다.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민노총의 반대와 이를 눈치 보는 정부의 태도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민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불참하고 집단행동만 하고 있다.
책임자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길 바란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대책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공권력을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민노총의 불법적 행동에 이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2018. 11.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