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청해진해운 데모크라시5호 사고 시, ‘지적사항 없음’ 결론 3년 후 같은 원인으로 사고 다시 발생, 한국선급 선박진단 신뢰성 의문 ○한국선급이 최근 5년 간 발생한 해상사고 선박에 대해 점검을 한 뒤 지적사항을 표기하지 않아 똑같은 원인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0일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9개 해운업체 소속 55척의 여객선이 총 60회의 크고 작은 해상사고를 일으켰다. ○이 중 한국선급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선박은 고작 9척으로 이 중 1척을 제외한 8척에 대한 점검 뒤 아무런 지적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46척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검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원인의 사고를 일으킨 여객선이 ‘지적사항 없음’조치를 받은 3년 뒤 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10월19일 청해진해운의 데모크라시5호는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사고를 냈으며, 다음날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왔고, 데모크라시5호는 3년 뒤인 2012년 10월7일 똑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사고 다음 날 임의검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지적사항 없음’조치를 내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