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럭셔리 병역면탈, 해외 불법체류 고발인원 600여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징병 검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당하는 등 불법 해외체류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