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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망자 국가배상금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 걸려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2008년 이래 매년 군 사망자 125명 내외- -최근 2년간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사망일 기준 평균 12년 걸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군 사망자는 2008년 134명이 사망한 이래로 2013년까지 매년 평균 125명에 달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