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고, 전반적인 청와대 관련 이야기하고 원내부대표단, 정책위부의장단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관련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이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웠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늦게 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은 정말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험실이었다. 국가경제의 온갖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경제정책이지만 뒤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지금 당장 1월1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지, 그 시행을 이해할 방법은 없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어제의 정책에 대한 발표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특감반이 박형철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있다. 특감반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사찰을 지시한 박형철 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불순물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 불순물은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꿀물이라고 생각하고 윗선이 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꿀물은 바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제 와서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러면서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 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자르기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전매특허이다. 그런데 만약 진짜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이러한 조사를 한 특별감찰반원을 징계하고 원대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청와대는 더 이상 미꾸라지니 불순물이니 하는 오락가락 해명을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첫 회의가 오늘 3시 원내대표실에서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어제 요구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응해야 될 것이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벙거지를 쓰고 몰래 도망 출국했다. 국격의 실추가 대단하다. 저는 우 대사를 즉각 소환해서 1천만원을 돌려주게 된 경위, 1천만원을 송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또한 우윤근 대사의 측근으로서 1천만원을 송금한 사람은 우윤근 대사의 비서실장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우윤근 대사의 원내대표시절의 비서실장은 바로 김영근이라는 분이다. 이 사람은 지금 무안 총영사로 있다. 만약에 언론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김영근 무안 총영사가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무안 총영사 당장 소환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수사하라는 것을 촉구한다.   저희 원내대표단 발표하겠다. 사실은 의원총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내정자 신분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제가 새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 미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으로, 대안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거기에 걸맞는 원내부대표님들, 정책위부의장님들 모셨다. 먼저 원내부대표에는 김순례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강석진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이은권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다. 지역 안배를 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13명의 원내부대표 중에 김순례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대변인으로 수고해주시겠다. 오늘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다. 그리고 정책위부의장에는 수석부의장인 이종배 부의장님, 김상훈 부의장님, 주광덕 부의장님, 추경호 부의장님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위부의장 말고 호흡을 맞춰서 할 정조위원장님들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라 말씀드리겠다. 먼저 확대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1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뒷북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올 한 해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가 김정은 연내 답방이 무산되고 나서야 취임 후 1년 7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경제가 이제야 보이는 것이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책 변화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깊어만 지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업주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미세한 정책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단순한 정책 선회를 넘어서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꿀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강조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 무법천지 민주노총에 대한 과보호, 졸속 탈원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투자심리도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빠르게 식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조무우무, 우유조유’이다. ‘조국 수석이 무죄라면 우병우 수석도 무죄이다. 우병우 수석이 유죄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 역시 유죄이다’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