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근예비역 범죄 2010년 456건에서 2013년 706건으로 급증, 현원대비 범죄율 최근 4년간 3.5%로 현역병 범죄율 0.5%보다 7배나 높아 전체 군에 3.5%에 불과한 상근예비역, 전체 인원대비 수용비율 현역병보다 14배 높아 홍일표 의원 “상근예비역에 대한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필요” 최근 5년간 상근예비역 형사사건 현황을 보면 2010년 456건, 2011년 531건, 2012년 532건, 2013년 706건, 올해 6월까지 3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2,593건 중 근무이탈 등 군형법범죄는 447건으로 17.2%인 반면 교통범죄, 폭력 및 성폭행 등 대민범죄가 2,154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육군교도소 신분별 수용자 현황을 보면, 사병기준 현역이 65.5%이고, 상근예비역이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군의 3.5% 밖에 되지 않는 상근예비역의 전체 인원 대비 수용비율로 보면 상근예비역 수용비율이 약14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병영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현역병에 비해 상근예비역은 퇴근 후 상대적으로 민간인 접촉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상근예비역의 신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군에 있다”며, “대민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군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상근예비역에 대한 교육 및 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