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에도, 아직도 먼 청렴사회
2013년 공직비리 적발사례 전년 대비 약 22%증가
강력한 이행수단 갖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강구해야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은 ‘공직비리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비리 적발 사례는 총 1,984건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약 22%(370여 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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