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99%가 무역보험 이용, 정부 지원은 33%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99%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매년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은 33.1%로 대기업(66.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17.6%), 2014년(20.2%), 2015년(24.8%), 2016년(28.3%), 2017년(33.1%)으로 매년 증가추세였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82.4%), 2014년(79.8%), 2015년(75.2%), 2016년(71.7%), 2017년(66.9%)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무역보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은 98.8%가 이용하는데 반해 대기업은 1.2%만 이용하고 있어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의 무역보험과 같은 지원 정책이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무역보험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2017년 기준, 중소・중견기업은 33.1%, 대기업은 66.9%가 지원을 받았다. 김기선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99%가 무역보험을 이용해야만 현실적으로 해외수출 판로를 찾을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험지원 확대와 수출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무역보험제도는 우리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WTO 체제에서도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수단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