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정미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표류 & 한국당 ‘의원정수 축소’ 주장, 연동형 비례제 추진 흐지부지되나?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지윤 :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를 탈탈 터는 시간입니다. 수요정미소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김지윤 :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취자분들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 누구냐."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김지윤이고요. 제가 공장장 소원대로 백분토론에서 잘려서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이틀 알바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 함께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요. 함께 방송을 했던 적도 있고. 기억하시죠?   이정미 : 철이와 메텔. 드디어 메텔을 제가 만났습니다.   김지윤 : 제가 참고로 메텔입니다. 머리는 좀 짧은데. 사실은 백분토론에서 먼저 뵐 줄 알았어요.   이정미 : 그러니까요.   김지윤 : 그런데 여기서 뵐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정미 : 일주일 만에 나왔더니 공장장은 없고 미니어처 한 20개 정도가 걸려 있는 트리에 공장장이….   김지윤 :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정미 :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20개가 걸려 있으니까.   김지윤 :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단식 끝나시고 좀 회복 중이시죠?   이정미 : 네, 지금 거진 회복이 다 됐고 이제 밥을 먹어도 되는 때가 됐는데 처음에 죽을 끓일 때 쌀을 보고 너무 기쁨에 차서 죽을 엄청 많이 끓여 놔서 지금 남은 죽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지윤 :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식사는 잘 안 드시는 거고?   이정미 : 고기나 기름진 거 빼고는 그냥 죽하고 생선 조금, 이렇게 먹습니다.   김지윤 : 제가 이정미 대표님 드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곧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식을 하시게 됐었던 그 계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선거제도 개편 문제. 일단은 단식은 중단을 하셨고 그래서 여야에서 그러면 한번 합의를 해 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고 했는데 끝나시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정미 : 사실 제가 단식 한 3일차, 4일차 넘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딱 선출되는 그날 각오를 굉장히 단단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가겠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아니면 12월 말까지 간다,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거의 마음을 내려놓다시피하고 단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단식 열흘째에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잘못 봤나? 당내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결단도 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을 풀려고 대국민 거짓 약속을 한 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합의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기초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윤 : 문구 차제는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라고 컨펌은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정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건 국어를 조금만 하신 분들이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뻔히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것은 상수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지역구 비례의석을 어떻게 비율로 나눌지, 의원정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2항이 구체적인 검토의 내용들을 적시를 한 것이고, 그 당일 사인하는 날 아침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구 하나하나를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의 증원 문제도 '증원 여부' 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손을 봐서 사인을 한 내용을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김지윤 : 지금 굉장히 약간 좀 흥분하셨어요, 말씀하시다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27일 이제 본회의 마지막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정미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날 당론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론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이라는 게 애초에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한 달 동안 이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것을 확인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는 이걸 구제화할 방안, 실현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의총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 귀족들 사이에서 이런 제도도 아닌데 무슨 만장일치가 아니면 법안 하나를 앞으로 진전시킬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미 360명 의석을 확보해서 2 대 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끝까지 합의도 뒤엎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박주민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이라도 걸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지윤 : 또 정의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다른 소수 정당에서는 그 문제는 확실히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숫자,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저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 정의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이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저께인가?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만나셨죠?   이정미 : 네. 국회에 오셨고, 저랑 각당 대표들을 만났고, 국회 환노위 소위 회의장까지 가셔서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아 달라." 이런 정말 호소를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발로 뛰고 있는데 국회가 아직도 응답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윤 : 지금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아들을 잃은 엄마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미 : 지금 어저께까지 소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은 봤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도급을 금지하는 위의 사업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애초의 법안에서 후퇴해서 처벌 조항을 약화시키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이 있고 이 조율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옵션을 하나를 더 걸었죠, 지금.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노위 소회의장에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마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용균법안을 쉽게 합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더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김용균법 / 출석 문제가 공방이 되면서 국회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