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연금개편안 관련

○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무책임과 꼼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정부가 관할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재정을 안정화시킬 지도 정부의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조, 제5조(후단 표 참고)

○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무엇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 개편안 마련 과정부터 정부의 발 빼기와 책임전가는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에게 설문조사했더니,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결정을 못하고 4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보도자료, 2018.12.14.

○ 국민연금개편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임무입니다.

○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어떻게 보장하고 지켜갈지 진지하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임무의 핵심입니다.

○ 그런데 국민에게 물어봤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헷갈려서 4지 선다형으로 다시 물어보기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답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답을 물어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이기를 포기한 행동 아닙니까?

○ 게다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은 2021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간보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 총선 전에 국민연금개편안을 국회로 넘겨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국민들 반응을 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표-1).

○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간보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세요.

○ 이번 국민연금개편안은 무책임과 꼼수의 끝판왕이라 생각됩니다.

○ 4개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1안과 2안은 현행유지가 기본골격입니다. 1안은 현행유지고, 2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25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대책 제시는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 철저히 선거를 계산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 그나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고려한 안은 3안과 4안입니다.

○ 3안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올리는 안이고,

○ 4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 그러면서 두 안 모두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보도자료, 2018.12.14.

○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많아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 돈이 없는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장기추계자료에 따르면, 1안과 2안의 연금소진시점은 2057년입니다.

○ 3안과 4안은 소진시점이 각각 2063년과 2062년입니다. 3안은 소진시점을 6년, 4안은 소진시점이 5년 더 늦출 수 있어 연금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표-2).

○ 하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 10년이 지난 2068년에 현행은 기금적자가 –476조 6,820억원이지만 3안은 –483조 2,840억원, 4안은 –535조 870억으로 3안과 4안이 현행보다 기금적자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 20년이 지나면 현행은 기금적자가 –625조 9,410억원에 이릅니다. 3안은 –645조 6,770억원, 4안을 따르면 –722조 7,460억원으로 현행 보다 최대 96조 8,050억원(4안의 경우)이나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아니라 미래세대 노후박탈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총선 이후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줄 것처럼 해 놓고 그 책임은 미래세대에 모두 전가하겠다는 말입니까?

○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선거만 치르면 된다는 식입니다. 표만 의식한 꼼수의 극치입니다. 이게 정부이고 나라입니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볼모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심판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 무책임, 졸속, 꼼수 국민연금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