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마사회 객장에서 발생한 불법도박행위는 5.5배 증가! - 마사회 30개 장외발매소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 지사가 단속건수 1위 다음으로 강남, 일산 순으로 높아 - 불법 경마 규모는 2005년 3조3천억에서 2016년 13조 규모에 이에 따른 조세포탈액은 2조가 넘어...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경마의 규모가 약 13조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포탈금액이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함. ❍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사이버 불법경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 2009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3조5천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보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 1,269명에서 지난해에는 3,892명까지 늘었으며, 단속금액 역시 26억에서 지난해에는 4,884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 역시 동일 기간 910건에서 2,1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연도별 사법처리 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할 점은 경마장 내부객장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외부 현장보다 더 심각함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 사업장내 불법경마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656명에서 2016년에는 2,027명으로 작년에는 3,580명으로 2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서울 본장과 영등포 장외발매소의 불법 화상 경마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외부도 아니고 마사회의 내부시설에서 불법 경마를 한다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외부보다 객장에서의 불법 경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마사회는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라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도박을 하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14년 3,467건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 2017년에는 3,641건, 올해도 8월 기준으로 2,270건이 적발되었음. 특히 본장에 비해서 감시가 소홀한 장외에서의 구매상한제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한국 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 및 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베팅도 실시하고 있음. 2015년에 비해 이용자수는 43만명에서 370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베팅횟수 역시 1,200만에서 1억5천으로 증가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처럼 모바일 베팅이 2015년대비 848%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실효성 없는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아니면 마사회가 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한도를 초과하여 마권을 구매하거나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고, 세금 누수는 물론이고 도박 중독 같은 사회적 폐단이 높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