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동안 120명 사망, 그래도 정신 못차린 국방부! 축소은폐도 모자라 국민의 군사법개혁 요구를 철저히 묵살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황당한 국방부, 개혁의지 전혀 없다. 도대체 몇 명의 장병들이 죽어나가야만 정신차리겠나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탄식 안들리나 -한해평균 120여명의 장병이 사망, 지난 10년동안 1,254명 사망, 자살만 774명 -지난해 117명 사망, 자살이 79명, 금년 6월말까지 자살 37명 2.군사법원의 일반 형사사건이 85% 차지, 군특수범은 15%에 불과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재판부로 넘기고 보통군사법원 축소해야 전국 85개 보통군사법원 당 연간 88개, 재판부는 34개에 불과 군특수범(군형법범)은 15%에 불과, 85%는 폭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일반 형사사범 3.군사법원 낮은 기소율로 사건의 축소은페 의혹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기소율이 낮아 4년여동안 군사법원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은 32,718건, 13,415명만 기소, 기소율 41% 교통범죄 59.1%, 군형법범 40.9%, 폭력범죄 30.3%, 성범죄 37% 순 4.軍 늘어나는 대민범죄, 기소율 19.1% 에 그쳐 2013년 대민범죄 3,757건 발생, 전년 대비 26% 증가 교통범죄 1,085건, 폭력범죄 1,080건, 성범죄 334건, 살인 6건, 절도 ․ 강도 340건 등 장교 ․ 부사관 등 간부급 대민범죄 1,532건으로 전체 40% 차지 2014년 상반기 대민범죄 평균기소율 31.1%, 성범죄 기소율 35.8%, 폭력범죄 기소율 19.1% 5.남용되는 관할관 확인감경권, 군형법보다 일반 범죄 적용 최근 5년간 군형법위반 감경 9건, 성범죄 ․ 강도 상해 등 일반범죄 감경 236건(2010~2014.6월) 강간치상등 성폭범위반 상병, 성실한 근무태도 이유로 징역 3년 감경하는 등 성범죄 감경6건 강도상해를 저지른 일병, 초범인 점을 고려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 등 6.군사법원 상고심 파기율 높아, 허술한 법논리 문제 최근 5년간 군사법원 판결 대법원 파기율 7.5%에서 14.1%로 2배 증가 지난해 군사법원 판결 대법원 파기율 14.1% VS 민간법원 판결 대법원 파기율 5.7% 7.軍 음주운전 기강해이 심각, 4년여동안 15% 증가 지난 4년여동안 2,989건, 최근 1년에 700건 가까이 발생 -2010년 618건-11년 645건-12년 699건-13년 713건-14년 314건 -부사관 53.3%, 장교가 23.6%, 병사는 18.4%, 군무원 4.7%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