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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국정감사] 경기도

    • 보도일
      2018.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경기도, 월 1만명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도지사 공관으로? - 도민들의 문화공간인 굿모닝하우스, 내년부터 도지사 공관으로 - 관련사업 용역업체 직원 15명, 하루아침에 실업자 위기 - 공관목적 사용 전환 전, 도민들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2. 경기도내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혼자 최대 690대 담당 - 경기도내 1인당 관제 CCTV대수 평균 363대 관리 -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는 CCTV 관제센터 미보유 - 얼굴식별 불가한 100만화소 미만 저화질 CCTV 5,918대 3.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및 자동실효 도시·군계획시설 13,749개소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억 227만㎡로 총 33조원의 재원 필요 - 2017년 말 자동실효 대상 4,647개소, 총 13조 2억원 재원 필요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시설 조속히 집행 4. 경기도 국토보유세 도입 실현 가능한가? - 토지공개념 현실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 국토보유세, 지방자치에 역행 우려 - 토지 개인은 상위 5%가 61.3% 보유, 법인은 상위 5%가 90%를 보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