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은 정부가 올해 안에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세 지방세 비율으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내 완료 되는대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예산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인상,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 지방공동세 도입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8:2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국가사무 지방이양, 주민참여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실현되면 부산 경남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의 바탕위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 마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에 이른다”면서,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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