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 2,062억 정부 투자도, 수혜 업체엔 카카오, 부영주택 등 제주도 과밀화 촉진 주범…2025년까지 약 4만 명 유입효과 추정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총 69개 업체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2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1조 2,062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투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의 투자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자 44개 업체에 대해 본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1,338억원, 법인세 366억원, 소득세 8억원, 농지보전부담금 50억원 등 세금 1,763억원을 감면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5개 입주기업에 대해 본세 48억원, 법인세 211억원, 농지보전부담금 2억원 등 세금 261억원을 감면했다. 동시에 각종 개발사업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8조 9,230억원 중 약 20%인 1조 7,438억원에 대한 정부투자(국비‧지방비‧JDC)가 계획된 바 있는데, 현재까지 1조 2,062억원이 실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17)’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각종 개발사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상주)인구가 39,663명 증가하고, 이를 반영한 제주도 총 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구유입량도 과다해, 투자‧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수혜 대상에는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과 부영주택,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중견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조세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