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소유권 빼앗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적립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에 따라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법적 근거 없이 환수되고,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상생연대기금에 흘러간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폐공사는 준시장형공기업으로서 2016년 5월 30일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 14억 1백만원을 직원 1,312명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 6월 28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당시 기재부조차 법률자문 결과 적절하게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자진반납이 아니라 강제환수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폐공사는 직원들로부터 환수받은 총 1억3천760만원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전액 출연하였는데, 권성동 의원은 “직원들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여 빼앗은 돈이 흘러간 이 기금이 문제가 많은 곳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출신과 친정부 인사를 다수 이사회에 앉혀 놓은 조직임은 물론(※별첨),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설립하였으나 실제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과 협약을 맺고 청년 공익활동가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청년조직을 창출하는 곳”임을 지적하며 “향후 조폐공사가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한 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지켜봐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