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 선사(船社)에 치중된 금융지원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빈사상태에 빠진 것을 지적하였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출입은행은 20조 5,944억원을 해외 선사에 금융지원한데 반해, 국내 해운사에 대하여는 4조 9,079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4배를 넘는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해외 선사 및 국내 해운사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국내 조선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주로 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동안 국내 해운업은 빈사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세계 7위 규모의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세계 11위 현대상선은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최근 SK그룹은 국내 4위 업체인 SK해운을 매각하였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국내 조선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주로 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동안 국내 해운업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미국 수은이 보잉을 살리려고 외국항공사에 금융지원을 하여 자국 항공산업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적하였고, “국책은행이라면 국내 해운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양자의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