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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정시설 2,803명 장애인, 길바닥으로 나앉을 위기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미희 국회의원
-장애인법정시설 2015예산, 통째로 삭감 -장애인들 갈 곳 잃고, 관련 종사자들 실직위기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장애인 개인법정시설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기본의 장애인 입소자 2,803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고 종사자 1,380명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있다.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중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법정시설 운영지원예산 항목을 통째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