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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만 하고 지원은 뒷전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일규 국회의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인원 80만명 찾고 지원은 고작 19만명(24%) ▲ 세종 18%, 강원 19%, 서울·인천·대전·울산 등 21%만 지원으로 이어져 ▲ 윤일규 의원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천안병)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80만6천여명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인원은 19만5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2,651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498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율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40,156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7,873명으로 지원율이 19%에 그쳤다. 이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수준이었고 나머지 시·도 역시 22∼27%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천여명은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3만1천여명은 소재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일규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세밀한 노력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