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16개 보 운영비가 ‘12년 187억원이었지만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하기 시작해 ’15년에는 30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16개 보 유지보수비는 2년만에 예산이 2배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5월 의원입법(김기현 의원)을 통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국가로 이관하는 하천법을 개정 (2012.1.17.)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경인아라뱃길 아라천 18.7km포함)의 제방 및 저수로, 보, 저류지 및 홍보관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고시하였고, 이중 보, 보 영향권 내 시설 및 저류지의 유지보수는 한국사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012년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구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 및 관련시설에 186.9억원, 제방·저수로 등 치수시설에 732.1억원, 둔치, 자전거길 등 친수시설에 449.4억원등 총 1,368.4억원의 년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처도 지난 2011년 16개 보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185억원(2012년 기준)이라고 추산했으며, 이후 매년 5% 물가 상승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