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력․발전가능성보다 신용등급이 우선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 설립목적, 정부정책 외면 비판 -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신용등급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 많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나, 중소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보다 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신규보증(2010~13년), 민간 자금조달 가능한 기업 비중이 52%-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신규보증기업 신용등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55,898개 신규 보증업체 중에서 28,937개(52%)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 A, B 등급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