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의 독립성과 통계의 신뢰성 위협할 것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공표 전에 청와대, 기재부 등에 제공하는 국가통계 건수가 급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16년 통계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공표를 앞둔 국가통계를 사전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요청하더라도 공표예정일 전날 12시 이후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외만 두고 있다. 이는 국가통계를 정부부처가 사전에 자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할 소지를 낮추기 위함이다.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통계법 개정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총 244건이었던 사전제공통계 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8건으로 급증하였다. 이 중 특히 청와대(67건 → 116건)와 기재부(56건 → 142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현 정부 들어와 특히 청와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표 전 통계제공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통계를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며 “통계청의 독립성과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표 전 통계제공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