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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국정감사] 소방청

    • 보도일
      2018.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주승용 국회부의장, 구급차 탑승체제,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야 - 기존2인에서 3인 구급차탑승체제 운영 후 응급환자 소생률 3배 이상 증가 - 구급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 가능 2.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407억 원 - 전남, 전북 등은 전액 지급! 경기, 인천, 대구 등이 미지급액 많아 3. 자살하는 소방관 순직자의 약 3배 -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소방공무원 53명, 순직자는 19명 - 소방관 치유하는 전문병원 설립 서둘러야 - 특수건강진단 결과 2017년 전체 4만3,020명 중 2만6,901명(62.5%)이 건강이상자 4. 최근 5년간 대형화재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95%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미작동 - 대형화재 스프링클러 규정강화 필요 - 최근 5년간 화재로 1,504명 사망자 발생 - 바로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 5. 길바닥에 드러누운 소방관 위해 현장 쉼터 마련해야 - 소방관, 장시간 화재 진압 시 쾌적한 휴식 공간 없어 - 대형화재, 재난 현장에 버스 등 소방관 현장 쉼터 마련 필요 6.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개선 시급 - 자체점검대상건물은 연면적 600㎡이상 5천㎡미만, 단일화된 범위 및 점검횟수 세분화 필요 -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 필요 -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및 표본 수 확대 7.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 5년간 산불 발생 8,057건, 사상자는 253명 - 3,910만 4,161㎡ 소실, 여의도 13배 면적 크기 - 예방 가능한 산불, 신속한 대응책 마련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