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병충해 피해목 보상 등 ‘산림재해 보상제도’ 전격 도입 필요 ▪ 농업 및 축산 분야와 달리 산림분야에는 재해피해보상 제도가 없음 ▶ 수원함양 보호지역 규제완화 검토 필요 ▪ 수원함양 보호지역, 저수지 오염은 방치하면서 산주만 꽁꽁 묶어놔... ▶ 토석채취지역 복구로 발생된 토석의 선별적 반출허용 필요 ▪ 토석채취후 산지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추가 토석에 대한 선별적 반출 허용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