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9월말 현재, 860건에 대해 290억원 압류중

급여를 압류당하는 군인과 군무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석현의원(민주통합당, 안양동안갑)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2012년 9월말 기준 급여압류현황’ 자료에 의하면 401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고, 압류금액은 2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압류당하는 군인․군무원 수는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2010년 389명, 2011년 424명, 2012년 9월말 401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압류금액은 2007년 443억원에서 2011년 27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29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계급별 압류인원은 상사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채무간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환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후적인 방안들로 급여압류자 자체를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경제교육과 신상관리를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군인과 군무원이 업무에 소홀하거나 비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