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화 대변인 ○ 정부여당의 조국 감싸기, 도덕성, 능력, 품격을 모두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 감찰반원의 비위 논란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며 스스로를 박해받는 순교자로 포장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대통령은 무조건 “믿는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속아달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연계가 있지 않다”는 발언이후 연이어 여당 의원들의 SNS를 통한 조국 감싸기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엄중한 사태의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민정수석 감싸기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도덕성, 능력, 품격을 모두 상실한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마디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인 청와대와 충성 경쟁하듯 조국 구하기에 한 마디씩 보태고 있는 이해찬 대표 등 여당의 태도에 국민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진심 어린 사과와 민정수석 경질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1년 전과 비교해 생활형편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에는 45%의 국민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고 ‘나아졌다’고 보는 건 9.5%에 그쳤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내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두 잘 될 것이라는 정부의 맹목적 믿음과는 상이한 결과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도 없고 성장도 없는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학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