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10일 국감서 공공택지부지 마련 위한 국토부 협의에 국방부, 구체적 부지 대안 협조하지 않은 점 확인 - 의원실 확인 결과 서울 내 중소규모택지로 이용 가능한 국방부 미사용 부지만 3곳…사용 중인 태릉 골프장 부지까지 더하면 서울에 1만호 공공주택 마련 가능 - 정경두 국방장관 “좋은 제안 주셨다”며 향후 검토 시사…육사 부지 이전에는 “계획 없다”고 선 그어 - 하 의원 “집값‧서민주거 안정 위한 싱가폴식 환매조건부 공공주택 마련에 국가부지 보유한 국방부 적극적 협조 선행돼야”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해운대 甲)은 지난 10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가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에 현재까지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 하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국토부가 국방부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조할 부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향후 국방부 소유 중 유휴지나 군용 택지가 있는지를 확인해가겠다고 말했다. □ 하 의원은 “국방부의 그 같은 태도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미 국방부 제출자료를 통해 부지규모 면에서 중소규모 택지로 활용 가능한 미사용 부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표1) 서초구의 舊 정보사 부지와 동작구 현충원 등산로, 도봉구의 舊 화학부대 부지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 국방부가 소유한 태릉 골프장의 경우 그 부지면적이 82만㎡에 달해 현재 사용 중인 골프장 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사용할 경우 약 7,800호의 서민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곳 부지의 예상 주택수를 합산하면 국토부가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서울 내 중소규모 택지의 주택 공급 수 1만호와 맞먹는 수준이다. (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 장관은 하 의원의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며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문제의 경우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밝힌 육군사관학교의 부지면적은 208만㎡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충남 논산시에서 육사 유치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 관련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는 육사 부지에 약 2만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추산한다. 위 4곳 부지와 합산하면 총 3만호로, 국토부 계획에 비해 3배 많은 공공주택을 서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 하 의원은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폴식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도입해 거주자가 정가로 집을 사거나 팔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같이 국가 부지를 소유한 정부부처 협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자녀들의 미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 및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