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계청 독립성 확보 개정안, 빠져날 구멍 투성이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개정전보다 더 빠져날 구멍이 많아, 오히려 후퇴 - 외국 선진국 사례처럼 독립적인 통계청장 임명과 임기보장,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성 보장해줘야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기재부장관 아닌 다른 전문가로 임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되었다는 (신)지니계수를 공표하지 않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 된 후 새로 정부가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