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2018년 9월, 외국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여 총 520건, 68억 8950만원 - 김해영“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무이자대출 재조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2018 9월 기준 교직원 외국 국적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5건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며, 이는 총 4억 39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사학연금은 1981년부터 사립교직원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시작부터 2년의 거치기간, 4년의 상환기간동안 모두 무이자로 제공됨.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사학연금이 지원한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70,135건으로 약 2,500억에 달하는 규모.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대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대출해준 건수도 3,445건이며 총 금액은 282억으로 집계됨 ❍ 그러나 외국 국적의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해준 것은 520건, 총 68억 8950만원이나 되었음.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이준식 부총리는 외국 국적 자녀의 해외대 학자금 대출을 14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적도 있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에 소요되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만큼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